<톡톡! 김혜영의 특별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선거



[김혜영의 톡톡!]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선거
-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투표 시대가 도래하다
기사입력 2020-04-17 오전 11:24:00 | 최종수정 2020-04-17 오전 1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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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혜 영 시니어벤처협회 부회장
 

 선거 시즌이다. 일상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첨단 IT로 무장된 대한민국에서 유독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만큼은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한다.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 정당 후보 진영으로부터 오는 전화와 문자폭탄, 그리고 집까지 배달되어오는 후보들의 선거책자 등 지난 10년 동안의 선거에 임하는 방법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들에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인주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이를 개표소로 이동시켜 투표함을 시민감시단의 감시 하에 자정 무렵까지 개표하는 등, 선거 날 하루는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야단법석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는 이 선거에 있어서 왜 전통의 종이투표 방법을 고수하는 것일까?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개표시간을 단 몇 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디지털기반의 전자투표를 왜 아직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전자투표의 도입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투표 패러다임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 해킹, 조작 등 투개표결과의 위변조 의혹이나 불신 때문에 디지털선거는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은 완벽한 보안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이 특징인 기술로, 이를 기반으로 개인인증과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해킹, 조작 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결과, 미국, 스페인, 호주, 에스토니아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디지털선거 등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3년부터 중앙선관위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을 개발하여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를 아는 이가 많지 않다. 중앙선관위가 구축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블록체인에 투표데이터 등을 기록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도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투표방식은 PC나 핸드폰 등으로 수신된 본인인증 후 즉시 투표하는 방식인데, 안건 또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선택,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택투표, 후보자의 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호투표, 안건에 대한 척도를 선택하는 척도투표, 안건 또는 후보자에게 점수를 입력하는 점수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을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 지원한다.

 

 민간영역에서는 ①공동주택.회사.조합.협회, ②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③이외 공공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공공 영역에서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기관 ③「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④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위탁이 가능한 단체 ⑤ 「공직선거법」 제57조의4, 「정당법」 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정당의 당내경선 ⑥그 밖에 위 단체에 준하는 단체 등 중앙선관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한 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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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
 

 한편 금융계에서도 주주가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K-eVote', 미래에셋대우의 ’플랫폼 V', 삼성증권의 ‘온라인 주총장’이라는 전자투표 서비스를 무료화하면서, 그동안 상장사들의 골칫거리였던 주식 총수의 1/4이 참석해야하는 감사선임 안건 등에 온라인투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기업들에게 전자투표시스템 제공을 함으로써 향후 해당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채권발행, 인수합병 및 자문계약에서 증권사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투표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제도의 도입취지와 기술적 완벽성 등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내용과 방식에 대해 인식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행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선거에 있어서 온라인투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 또는 정교한 여론조사 실시의 선행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대리투표, 담합행위, 강요에 의한 투표, 매표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권자의 깬 시민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전자투표라는 편리성 이전에,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익명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선거투표결과에 대한 수용여부가 민주적인 공감대로 형성되지 않는 한 디지털선거의 전면적 실시는 어렵다. 

 

 온라인투표가 범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기술의 신뢰성 검증 이외에 예상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토론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적 보완과 민주적 공감대의 형성으로 온라인투표의 전면적 실시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칼럼니스트 김혜영 교수(sweetcandice@hanmail.net) KAIST 신소재공학 전공 학·석사학위를 받고 KAIST홍보이사, KAIST입학사정관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엠지텍 부사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잉글리쉬나라 대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장을 역임했다. 용인 관내기업의 창업지원 및 용인시 초·중·고 IT/SW코딩교육을 총괄 운영했으며, 현재, (사)시니어벤처협회 부회장 및 4차 산업혁명 강연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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